북경호구문제 시리즈(2) -여론조사, 교수인터뷰
차라리 하늘의 별을 따주마, 2등 시민으로 분류된 사람들 호구제도, 과연 개혁이 필요한가? 현 제도 반대-호구제도는 헌법과 동떨어진 제도. 첫째, 이주의 자유는 헌법이 규정한 자유의 연장이다. 헌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것은 헌법에 따라 존재하는 자유이다. 그러므로, 수십 년 간 시행되어온 호구제도는 헌법과 동떨어진 제도이다. 둘째, 호구제도는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한 사람의 출생지를 인생의 범위로 삼는 것은 각 지방 사람들로 하여금 평등하게 국가의 자원을 이용하여 교류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한다. 셋째, 호구제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 사회의 현대화 발전에 불이익을 가져온다. 현대화는 대개 기술과 생산력의 현대화로 나누는데, 사실 현대화라는 것은 정신의 변화, 사회관계의 변혁 과정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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