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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

북경호구문제 시리즈(3) -현장 인터뷰 호구제도, 장점이란 전혀 없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후, 우리는 호구제의 필요성이나 폐단을 생활 속에서 직접 느끼는 한 중국인을 찾아 인터뷰하기로 했다. 아래 인터뷰를 통해 호구제도가 실제 북경에 살고 있는 외지인에게 얼마나 밀접한 영향을 주고, 또 부작용을 느끼게 하는지 같이 한 번 들어보도록 하자. 천진에서 대학을 나왔고, 지금은 북경의 한 컴퓨터 회사에서 일하며, 곧 深圳으로 가서 일하거나 외국으로 나가서 일 하게 될 예정이라는 한 직장인을 만나 호구제도에 대해서 물어 보았다. Q. 현재 북경 호구가 있는지? A. 없다. Q. 북경 호구가 없어서 불편했던 점이 있다면? A. 내 자신에게는 북경 호구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북경 호구가 없으면 불편한 점이 많을 거라.. 더보기
북경호구문제 시리즈(2) -여론조사, 교수인터뷰 차라리 하늘의 별을 따주마, 2등 시민으로 분류된 사람들 호구제도, 과연 개혁이 필요한가? 현 제도 반대-호구제도는 헌법과 동떨어진 제도. 첫째, 이주의 자유는 헌법이 규정한 자유의 연장이다. 헌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것은 헌법에 따라 존재하는 자유이다. 그러므로, 수십 년 간 시행되어온 호구제도는 헌법과 동떨어진 제도이다. 둘째, 호구제도는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한 사람의 출생지를 인생의 범위로 삼는 것은 각 지방 사람들로 하여금 평등하게 국가의 자원을 이용하여 교류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한다. 셋째, 호구제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 사회의 현대화 발전에 불이익을 가져온다. 현대화는 대개 기술과 생산력의 현대화로 나누는데, 사실 현대화라는 것은 정신의 변화, 사회관계의 변혁 과정이며, .. 더보기
북경 호구문제시리즈(1) -사례소개 차라리 하늘의 별을 따주마, 2등 시민으로 분류된 사람들 매년 북경에 남으려고 하는 북경 소재 대졸자와 북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외지 대학 졸업자만 벌써 10만 명, 그 외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일반 공장직이나 일용직 노동자까지 합한다면 북경 호구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20만이 넘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북경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 북경시 인사국(人事局)에 신청하는 외지 졸업생 채용 숫자를 가리키는 进京指标에 따르면, 전체 기업에서 채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수는 겨우 15000명. 수요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북경 호구. 사람들은 차라리 하늘의 별을 따는 것이 더 빠를 것이라고 말한다. 북경 호구, 이 한 장의 종이는 어느새 특권과 부유의 자격이자 상징이 되어 버렸다. 이것을 얻기 위해 일생 동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