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호구문제 시리즈(2) -여론조사, 교수인터뷰

                차라리 하늘의 별을 따주마, 2등 시민으로 분류된 사람들 <중국과 중국인>

<여론정리>호구제도, 과연 개혁이 필요한가?

 

현 제도 반대-호구제도는 헌법과 동떨어진 제도. 

첫째, 이주의 자유는 헌법이 규정한 자유의 연장이다. 헌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것은 헌법에 따라 존재하는 자유이다. 그러므로, 수십 년 간 시행되어온 호구제도는 헌법과 동떨어진 제도이다.

둘째, 호구제도는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한 사람의 출생지를 인생의 범위로 삼는 것은 각 지방 사람들로 하여금 평등하게 국가의 자원을 이용하여 교류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한다.

셋째, 호구제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 사회의 현대화 발전에 불이익을 가져온다. 현대화는 대개 기술과 생산력의 현대화로 나누는데, 사실 현대화라는 것은 정신의 변화, 사회관계의 변혁 과정이며, 신분제도에서 계약제도(契约制度)로의 혁명이라 볼 수 있다.

넷째, 호구제도는 생산력 발전의 장애 요소이다. 현 호구제도는 현재 중국의 계획경제 체제에 맞추어 ‘사람을 관리’ 하고 있다. 수십 년 간 이어져온 부작용 현상들이 보여주듯, 이는 매우 비효율적인 제도이며 생산력의 발전과 사회의 진보의 장애물이다. 

한 전문가는 “중국의 경제 수준 상승에 따라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차이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그에 따라 사람들의 이주 자유는 더욱 시장화 된 도시 관리 제도로 대체될 것이고, 인위적인 행정 ‘보고’는 점점 그 역할을 잃어갈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호구등록제도는 가장 기본적인 중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사회 관리 제도로, 앞으로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중국 사회에 존재할 것이다.

 

현 제도 옹호-호구 완전 개방이 초래할 두 가지 사회문제

陈丹洪 교수:”호구제도는 많은 폐단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존재해왔고, 사회 규제의 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호구제도를 갑자기 폐지한다면 많은 후유증이 따를 것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폐지해야 하는가? 폐지한다면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결함들은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진지하게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 문제이다. “

陈丹洪 교수는 현 호구제도가 가져온 4가지 폐단과, 호구제를 완전 폐지할 경우 야기될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주었다.

첫째, 중국 농촌은 인구가 많고, 지역간 발전이 불균형 하므로 호구제도를 폐지한다면 맹목적인 인구 유동, 도시 호란과 범죄율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농현상이 더 심해지게 될 것 이다.

둘째, 도시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외지인들에게도 나누어주게 되면, 원래 거주하였던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 할 것이다. 이는 지역 주민간의 생존 공간과 생존 수단을 쟁취하기 위한 충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만한 문제가 아니다. 1인 당 분배될 수 있는 자원의 급격한 감소는 단 시간 내 도시의 교통, 의료, 교육, 위생, 사회구제 등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부담을 안기게 될 것이다.

전문가는, 국민들에게 자유 이주의 권리가 있는 나라가 호주제를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인구밀도가 작고, 기회가 많으며,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크지 않아 사회 빈부의 균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반면, 중국은 지역간(특히 내륙지방과 해안지방) 경제 격차와, 사회 및 개인의 빈부격차 또한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후(事後)이주”는 단 기간 내에는 실현되기 어렵다.

 

 

<전문가와의 대담> 북경대 사회학과 王思斌 교수

 

Q1) 호구제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해주신다면?

1958년부터 중국 정부가 도시와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되는 인구를 억제하면서 시작되었다. 즉,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제도이다.

 

Q2) 호구제도가 중국 사회에 끼지는 부정적 영향

농촌이 도시를, 농업이 공업을 지지하도록 하자는 목적에서 시작된 이 정책은 부정적인 측면이 적지 않다. 농민에게 도시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농촌에 묶어두어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회가 이원화(二元化)되면서, 도시와 농촌의 생활수준 차이 또한 더욱더 커지고 있다. 사실 중국의 국토가 넓긴 하지만, 실제로 경작 가능한 경지는 농촌의 인구에 비해 극히 적은 상태이다. 이렇게 인구 대비 생산력이 낮은 농촌과 도시의 차이는 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교육, 복지 방면의 혜택 또한 도시와 농촌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면이 긍정적인 면보다 더 많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Q3) 그렇다면 중국은 왜 아직까지 호구제도를 폐지하지 못하는가?

과거 70년대 이전과 78년 개혁개방 이후에 호구제도에 약간의 변화가 있긴 했다. ”土地承包制度”로 한때 농촌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자신이 먹을 양식만 가지고 간다면 도시로 가는 것을 허락한 적이 있었다. (도시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건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정식적인 정책이 아니었으므로 이렇게 도시로 들어간 농촌 인구는 호구를 받지도 못했고, 그에 따른 혜택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했다. 돈을 주고 호구를 사는 현상도 여기서 나오게 되었다.

현재 상황을 본다면, 인구의 60% 정도가 농촌에 있고, 농촌은 어떤 방면에서도 도시를 앞지르지 못하고 있다. 도시 또한 아직 발전이 진행 중인 실정이라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 만약 호구제가 폐지돼 대량의 인구가 도시, 특히 북경으로 유입된다면 3천5만인 북경 인구가 5천만, 6천만으로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렇게 된다면 교통이나 주거 문제로 엄청난 혼란이 빚어질 것이며 국가의 발전에도 장애가 될 것이다.

호구제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농촌의 경제적 수준이 도시와 비슷해진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만 할 것이다.

 

Q4) 호구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공무원이나, 학자, 초청을 받아 북경으로 오게 된 의사 같이 아주 작은 부분의 사람들만이 북경 호구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년 북경 호구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사람 수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외지 사람이 북경 호구를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호구를 원하는 사람이 만약 농민이라면 북경 호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

 

Q5) 북경 호구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

의료 등의 각종 복리와, 특히 자녀의 교육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6) 인민폐로 10만원 이상의 돈을 주고 북경 호구를 사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 간혹 호구를 사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북경 교외 농촌의 호구를 높은 직위의 공무원에게 돈을 주고 사는 것이다. 정부는 “도시의 발전을 위해”라는 모토를 앞세워 도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북경 호구를 발급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그 모토를 이용해 뒤에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제공하는 복리의 혜택을 굳이 누리지 않아도 되는 돈이 많은 사람들도 이런 방법으로 북경 호구를 사는데, 이런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자녀의 교육문제 때문이다. 북경 호구를 가지고 있으면 대학입학 시험에서 50점의 가산점이 붙게 된다.

To Be Continued...
                                                                                                    번역_김새롬  인터뷰_서현정 사진_이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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