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통화기금(AMF)창설?

최근 한국-중국-일본의 아시아 통화기금(AMF)가 창설된다는 보도가 메스컴을 통해 연일 보도 되었다. 이는 한국이 원화를 다른 나라에 맡기고, 급할 때 달러를 갖다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루트가 생성되었음을 의미한다. 한-중-일 재무장관이 미국 워싱턴 회담을 통해 양자간 통화 스와프를 확대키로 함으로써 비상시 외환보유액 파이프 라인을 늘리는 또 다른 교두보가 확보된 것이다. 한국은 지난달 심각한 달러기근에 시달리고 있을 때, 미국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어 외환 위기 재발 위험성을 차단했다. 중국 일본과의 이번 합의는 제2의 방어막을 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되어진다. 

사실, 이 소식은 미국의 IMF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도성이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한국에 이득이 될 것인지 아니면 손해가 될 것인지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이번 경제 위기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미국의 경제 타격으로 인해 일본의 노무라 증권이나 중국의 대기업들은 미국의 기업들을 인수하기 시작했지만 한국은 한국 스스로의 경제력을 지켜내느라 외환 보유고 문제등과 같은 너무나 많은 출혈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필자는 한국이 이를 통하여 지역주의에 한 발 더 나서게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 즉 EAFTA에 가까워지는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사실 중국과 일본은 상당히 많은 양의 달러를 확보하고 있다, 즉, 한국보다 더 많은 실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중국은 미국만큼이나 달러가 많다. 더욱이 이번 올림픽을 통해 이전보다 더 많은 달러를 확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이 세뇨리지효과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외환보유고의 양으로 따지면 얼마든지 미국 수준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먼저 외환위기를 겪게 될 경우, AMF로 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될 것이며 AMF의 일원인 중국이나 일본이 한국의 경제를 지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외환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세계 1, 2위 외환보유국인 중국(1조 8,000억달러) 일본(1조 달러)과의 금융협력 강화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일본과 130억 달러, 중국과 3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각각 맺은 바 있다. 정부는 이들 국가과의 후속회담을 통해 통화스와프 규모를 최대한 늘리도록 외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예상해보건데. 3국이 협약의 과정에서 서로가 국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고, 이에 대비해 한국이 가장 먼저 신경써야  할 부분은 외교를 통해 EAFTA와 AMF의 중심에 서야한다는 것이다. 즉, 목표점을 분명하게 정하지 않는다면 중국과 일본이 한국의 경제를 지배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하지만 아시아 공동통화 (AMF)문제는 장기적인 과제이니 만큼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된다. 내달로 예정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는 이번 재무장관 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역내 금융ㆍ거시경제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글_ 김가영
중문과 06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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