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의 다르푸르 사태 -또 다른 중국 위협론인가?

수단의 다르푸르 사태를 아는가?
수단의 이슬람 정부는 남서부 흑인들을 차별하고 아랍화 정책을 추진하며 불균형발전을 고집하는 등. 수단에는 종교, 종족의 보이지 않는 분단선이 쳐져있다. 2003년 이에 참을 수 없던 흑인 부족들은 수단해방군(SLA)을 구성, 자치권 확대를 요구하며 무장봉기를 일으켰고, 수단 정부는 이들을 토벌하기 위해 아랍계 민병대 ‘잔자위드(janjaweed)’를 고용하면서 전면적인 다르푸르 사태는 시작됐다. 이 잔자위드는 살인, 방화, 강간 등으로 민간인 수십만 명을 학살했고, 25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그런데, 여기서 필자의 이목을 끄는 점은 중국이 다르푸르 사태와 관련해 수단의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 다르푸르 학살을 눈감아 주고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는 외국언론과 한국 언론의 맹비난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과연 외국계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중국이 수단에 뒷돈과 무기를 대주고 있는지, 아니면 중국 위협론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인지 한번 다른 시각에서 알아보기로 하자.

 다르푸르 사태는 겉으로는 아랍인과 흑인계의 단순한 분쟁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은 매우 복잡하다. 석유등의 자원으로 인한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개입 등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중국의 다르푸르 해결책에 대한 관점은 서방국가들과는 사뭇 다른점을 보인다. 서방국가들은 지금 당장 유엔의 평화유지군을 파병하고 국제재판소에서 수단 현 대통령을 기소하라고 주장하지만, 중국은 이런 처사는 수단의 주권을 침해 할뿐만 아니라, 수단에 극단적인 압력을 가함으로써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도 있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수단의 다르푸르 문제의 해결의 키는 바로 경제개발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은 90년대부터 자신과 같은 제 3세계에 속하는 아프리카와의 협력과 공동발전을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해왔으며, 이런 경제적 협력의 기초아래 1995년부터 수단과 석유방면의 공동투자, 공동개발을 실행해온 결과, 현재 수단의 70%를 손에 쥐고 있다. 게다가 이런 경제협력 또한, 90년도에 들어서 서방국가들이 이슬람정부에 대해 경제적 제제를 가함으로써, 외국의 경제적 지원과 기업들이 수단에서 철수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중국은 가혹한 경제제제보단 경제발전이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이해아래, 수단과의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국이 석유를 제외하고 비난을 듣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유엔의 평화유지군 파견안건에 대해 기권을 표시했기 떄문이다. 외국언론들은 중국이 수단과의 석유개발을 위해서 수단 정부를 보호하며, 다르푸르 사태를 눈감아주고 있다고 비난하지만, 중국은 수단의 문제뿐만 아니라 평화유지군파견에 항시 신중하게 행동했으며, 이런 의사결정은 근대에 들어 서구에의 침략을 당한 중국국가배경의 외교이념인 “내정불간섭(內政不干涉)”원칙에 따른 결정이다. 게다가 5대 상임이사국중 하나인 중국은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가장 적은 횟수의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외국의 주권과 정부의 의사결정을 먼저 존중하는 태도를 원칙으로 삼고있다.

 중국에 대한 또 다른 의심의 눈길은 대량 무기를 수단에 공급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근거가 없는 추측일 뿐이다. 2008년 4월 군사문제 연구기관인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SIPRI)의 보고서에 의하면, 2003-2007년간 세계적인 무기 수출국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으로, 이 4개국이 국제무기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으며, 수단이 들여온 87%의 무기는 러시아산으로, 정작 중국산무기는 8%뿐인 것으로 나타났다.1물론 통계라는 것은 그 기준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질 수 있지만, 수단 국내의 무기 중 중국산이 극히 일부분에 불과 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을것이다..

 중국은 석유개발을 제외한 다른 방식의 원조로도 수단을 돕고 있다. 2007년 중국은 180억 달러를 수단정부에 제공, 80억 달러는 석유관련산업 인재과 기술향상을 위해, 100억은 사회재건을 위해 증정했을 뿐만 아니라, 우물, 도로건설, 의료봉사등의 활동도 함께 펼치고 있어 수단 사람들의 민심을 얻고 있다는 점도 유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제관계에서의 최우선의 가치는 “국가이익” 이라는 냉철한 원리는 어느 곳 에서나 통한다. 이런 원리에서 출발한다면 미국 또한 “자유의 등대 국가”를 자칭하면서 수단의 민주화와 인권문제를 이유로 중국의 영항력을 견제하며,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물론 중국이 수단과의 협력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다르푸르는 미국의 혹은 중국의 다르푸르도 아닌 수단의 다르푸르다. 무분별한 개입보다는 국내적 분쟁을 국내적 범위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중국정부의 입장이다.

 중국정부는 수단정부를 도와서 인공청소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수단의 자발적인 경제독립을 도우며,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서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고 보는 건 어떨까? 무작정 서구언론에 쏠리기 보단 좀 더 넓은 안목으로 문제의 진상을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판단은 모두에게 맡긴다.

글_ 임나영
PKU Blogger

“결론이란 단지 생각하다 싫증난 지점일 뿐이다.”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 블로거 임나영
nami8845@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