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를 보다, 중국 경제 조사(China Economic Census)

중국 경제를 보다, 중국 경제 조사(China Economic Census)

올림픽의 열기로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겨울로 접어든 북경 거리는 “China Economic Census”라는 문구로 가득하다. 길을 거닐다 보면 누구나 한번쯤은 접해 보았을 이 문구에는 과연 어떤 의미들이 담겨있을까? 

중국은 2004년 제1회 전국 경제 조사를 실시한 이래, 5년에 한번씩 전국적인 범위로 경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5년마다 새롭게 계획되는 경제 발전 계획을 위한 사전 조사로써, 5년간의 성과와 진행 상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 5년동안의 경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자료를 참고한다.

이번 제2차 China Economic Census의 중점사항은 중국의 제2산업과 제3산업의 발전 규모와 분포를 이해 하는데 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농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 분야의 법인 및 활동현장 부문 그리고 모든 자영업체들을 조사하는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 질 것이다. 중국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은 아래와 같은 세가지 방향이다.

1. 산업 조직, 산업 구조등을 포함한 산업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조사
2. 기업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기본 현황 조사
3. 업계별 회사의 명칭 및 위치등 각종 데이터의 시스템화

 중국 국무원에서는 “전국 통일 관리, 부문 협력, 지방의 등급별 관리, 공통 참여”라는 슬로건 아래 지방 정부와 주민 위원회 그리고 촌민 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바 있으며, 정부 각 처에 각별한 조치를 촉구했다.

에너지 절약 조치를 위한 근거 마련
제1차 중국경제조사와 비교해 보았을때 이번 제2차 중국경제조사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
제2차 중국경제조사는 제1차 중국경제조사의 내용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점을 발견 할 수있다. 그러나 자원 절약형 국가, 환경 우호형 사회라는 정부의 방침에 부합하기 위하여 이번 제2차 중국경제조사에서는 에너지 소모의 통계 수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제2차 중국경제조사는 주요 에너지 용품과 상수도 소모량에 대한 조사를 범위안으로 넣었으며, 에너지 고 소비형 산업의 주요 장비 상황을 이번 조사 범위안으로 확정하였다.    

사실에 입각한 조사와 철저한 비밀 보안
제2차 중국경제조사중 조사 대상 기업 및 자영업체 그리고 조사자들은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을까?
전국경제조사 규정중에는 조사 대상 기업 및 자영업체 그리고 조사기관 및 조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명확한 조항이있다. 조사 과정중 비 협조, 외부 간섭 , 비밀 폭로등의 행위는 모두 처벌 받는다.

조항은 조사 대상 기업 및 자영업체는 의무적으로 조사 기관과 조사자에게 법에 의거한 조사를 받아들어야 할 의무가있음을 규정한다. 해당 기업 및 자영업체는 사실에 근거하여 경제 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기입하였을시 상관 법에의하여 처벌을 받는다.

또 조항은 조사 기관과 조사자는 통계법과 세부 조항들을 준수해야하며, 경제 조사중 국가의 기밀 또는 대상 기업 및 자영업체의 상업 비밀을 폭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있다.

감독 체제의 강화 
통계자료의 신뢰도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다. 대규모 조사일수록 신뢰도의 보증은 더더욱 어렵다고 할 수있다. 그렇다면 이번 조사의 신뢰도를 어떻게 보증할수있을까?

전국경제조사 상관 규정에 명시되어있는 조항을 보면, “각급의 경제 조사기관과 조사자들은 법에 의거하여 독자적으로 조사, 보고, 감독할 수있는 직책을 갖는다. 어떠한 기관 및 개인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되며, 해당 조사 대상 법인 및 자영업체의 대표는 자료의 편집 또는 삭제해서는 안된다.”라고 되어있으며, 중국 국무원에서는 전국경제조사중 지방 각급 인민 정부의 통계 기관과 감독 기관의 역량 그리고 상관 처벌을 강화하여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중국은 감독 체제의 강화를 통하여 대규모 조사의 신뢰도 보증을 위해 힘쓰고있다.

현재 중국은 경제의 급속 성장에 따른 산업 구조의 변화가 큰 시기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변동 사항은 더 잦아지고 더 커졌다. 제2차 중국 전국 경제조사를 통해 중국은 다시한번 안정적인 국가 산업 구조 변화를 시도하고있다. 제2차 중국경제조사는 제1차 중국경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제2,3산업에 종사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 업자업체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이다. 

글_ 이승민
PKU 고정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