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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중국, 표현의 자유는 어디에? 중국과 표현의 자유 # 1 1년여쯤 전에 북경대학교 한국어교육중심 홈페이지를 만든 적이 있었다. 지금은 계정이 만료되어 없어졌지만, 당시에는 나름 대단한 프로젝트였다. 북대 중한교류협회에서 도메인도 제공하고, 국관 교수님의 개인서버도 나누어주는 등 큰 도움을 주셨다. 이런 도움에 고무되어 이런저런 시도를 해 보던 중 하루는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자유게시판을 만들기 위해 PHP프로그램 설치권한을 달라고 했더니, 중국친구가 나에게 말했다. “자유게시판을 사용하면 안 돼요” 동아리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이 없으면, 그야말로 동아리 홍보물을 스캔해서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일 뿐이지 않는가… 갑자기 홈페이지 존재의 이유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말을 듣고 무슨 뜻인지 몰라 좀 더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 더보기
북경호구문제 시리즈(2) -여론조사, 교수인터뷰 차라리 하늘의 별을 따주마, 2등 시민으로 분류된 사람들 호구제도, 과연 개혁이 필요한가? 현 제도 반대-호구제도는 헌법과 동떨어진 제도. 첫째, 이주의 자유는 헌법이 규정한 자유의 연장이다. 헌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것은 헌법에 따라 존재하는 자유이다. 그러므로, 수십 년 간 시행되어온 호구제도는 헌법과 동떨어진 제도이다. 둘째, 호구제도는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한 사람의 출생지를 인생의 범위로 삼는 것은 각 지방 사람들로 하여금 평등하게 국가의 자원을 이용하여 교류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한다. 셋째, 호구제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 사회의 현대화 발전에 불이익을 가져온다. 현대화는 대개 기술과 생산력의 현대화로 나누는데, 사실 현대화라는 것은 정신의 변화, 사회관계의 변혁 과정이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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