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평화공존의 5원칙

평화공존 5원칙

중국은 건국이래 기본적으로 평화공존과 자주외교를 표방해 왔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강조 되고 있는 대외정책에 기본 체제는 1953년 중인회담에서 주은래 총리가 제창한 평화공존 5원칙이다.

이 원칙은 영토주권의 상호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 불간섭, 호혜 평등, 평화공존. 이 다섯 가지의 원칙을 의미한다. 이 평화공존 5원칙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54년 4월 29일 중국과 인도가 체결한 <티베트지방-인도 통상교통협정>이었고, 1954년 6월 28일 인도를 방문한 저우언라이 (周恩來)총리와 인도 네루 수상의 공동성명에서 공식 선언되었다. 현재 중국은 이 평화공존 5원칙을 기반으로 시대별 상황변화에 국익을 최적화 할 수 있는 실사구시 외교노선을 전개 하고 있다.

중국은 건국 전부터 사회주의 이념을 토대로 소련을 향하는 일변도(“一邊倒”) 정책을 견지 해왔으며 건국 후 소련과 동맹을 맺었다. 그러나, 당시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의 식민지였던 시대를 겪어 왔으며 중국이 제국주의와 봉건, 관료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신민주주의 혁명의 승리 하에 탄생했기 때문에 중국의 외교는 비교적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색을 강하게 띠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은 소련에게 기울긴 하나 소련에 품에 완전히 뛰어 들진 않았다. 특히 50년대 중 후반부터 소련이 중국에게 과도한 간섭을 시도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은 더욱더 자주적인 외교를 원했다. 

1969년까지 중소 관계가 악화 되면서 평화공존 5원칙은 아시아-아프리카 신생국들과의 우호관계를 설립하는데 운용되었다. 중국은 이 원칙을 강조하므로 서 소련과 미국의 대국주의와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그들의 간섭을 배제하며 제 3세계 신생국들의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을 부각 시켰다. 70년대 이후, 중국의 이 원칙은 반 소련 일조선을 형성하는데 큰 작용을 하였다. 진보도 사건 이후 소련에 대한 중국에 경각심이 커지면서 체제와 이념을 넘어선 대외정책이 펼쳐진다. 평화공존 5원칙을 기반으로 프랑스를 시작으로 미국 등 자본주의 국가들과 우호관계를 맺으면서 소련의 패권주의를 반대하며 제 3세계 국가는 물론 체제가 다른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얻었다.

개혁개방 후 평화공존 원칙은 중국의 정치적 안정 및 경제의 고속 발전을 위해 유리한 국제환경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전방위 외교에 운용 되었다. 경제 성장 지속을 위한 국제관계의 안정을 위해 평화공존을 강조하면서 더 많은 국가들과 우호관계를 증진하며 경제 협력도 강화하였다. 

세계 어느 나라가 그렇듯이 중국도 자국의 국익을 위한 외교 노선을 구사하고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평화공존 5원칙은 그러한 외교노선에 충실하고 있다.

이러한 평화공존 5원칙을 국가이익 차원에 따라 외교활동에 탄력적으로 적용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활동한다. 특히 중국은 이 원칙을 강조 하면서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의 내정 간섭을 억제 하고 있다. 티베트 독립 문제에 관하여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개입하는 것은 중국 영토주권에 대한 내정 간섭이므로 외부세계가 개입해선 안 된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 전형적인 예이다. 동시에 정치적 박해와 심각한 인권 문제를 안고 있는 수단 등 아프리카 독재국가들과의 관계에서도 중국 국가 이익의 차원에서 ‘내정 불간섭’ 입장을 견지하려고 함으로써 국제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중국은 인권의 정의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인권의 정의로 중국의 인권문제를 비판하는 것은 부합하지 못하다고 입장을 밝혀 왔다.

평화공존 5원칙은 또한 아시아-아프리카 등 제3세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활용하면서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 원칙은 중국이 내세운 화평굴기(“和平崛起“) 정책에 정당성과 합리성을 부여하고 있다.

중국의 서방세계에서 말하는 소위 “위협”을 무시해서는 아니 된다. 내정불간섭이란 원칙으로 보호막을 치고 국익을 위해 인권을 짓밟는 행위는 제제 시켜야 한다. 또한 평화공존 5원칙의 중국의 일방성 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 티베트 문제가 내정 간섭이면 현재 중국이 범정부 차원에서 자행하고 있는 고구려사 왜곡 등 '역사 침공 행위'는 평화공존 5원칙의 다섯가지 항목 모두를 일일이 위반하는 제국주의 행위에 다름이 아니지 않는가. 그러나 중국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이 아니듯 일방적으로 경계를 하고 적대화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국 일부의 부정적인 면으로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다.이 원칙으로 하여금 다른 국가간의 걸림돌을 유연하게 해결 하는 중국의 리더십 이라든가 중국이 이 원칙을 견지하므로써 국제 사회에서 고유한 국가 이미지를 형성 시키고 자국의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국내 정국을 안정 시키는 면 등에서 볼 때 우리나라도 배울 것이 많다. 중국의 평화공존 5원칙 강조는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또한 배제시켜선 안된다. 

글_ 박미나
PKU 고정필진